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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하)론스타 판정 '10년 소요+2900억 배상'…"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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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사임·교체에 절차 지연, 막대한 비용 초래
"국민 세금으로 배상, 납득 어려워…책임자 가려야"
변호사 89% 재판지연…"디스커버리·ADR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10년 동안 지속됐다. 10년이라는 세월에 이자까지 론스타에 2900억원 이상 배상 판정이 나온 탓에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오랜 분쟁 기간 만큼과 함께 배상 판정도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 신청 접수 후 이듬해 5월 중재판정부 구성으로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6월 심리기일을 종결하고 판정에 들어갔으나 의장중재인인 영국 국적 변호사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년 3월 건강 문제로 사임 후 사망하면서 절차는 중단됐다. 같은 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고 올해 6월에야 종료된 것이다.

반면 2015년 9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약 3년 만인 2018년 6월 정부가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우리 정부의 첫 승소 사례로 꼽히는 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재개발 관련 ISDS 사건도 판정까지 약 1년 걸렸다. 론스타 판정까지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 "국민 혈세로 2900억원 배상…10년이나 걸릴 일인가"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연 10년이나 걸릴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사망한 의장중재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지병이 있었다면 미리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통상 예상하는 기간을 넘어서 오랫동안 방치됐고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며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걸릴 수도 없고 허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불복 절차 방침에 대해서도 "판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어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을 무효화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효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 사건을 발생시킨 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론스타 사태로 이득을 본 자가 있다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론스타 판정 이후 "ISDS는 기본적으로 제소한 기업에 유리하며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송 변호사도 "법무부는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 밖에 인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왜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하나"라며 "우리가 정말 95% 이기고 5% 졌으면 소송 비용도 5%만 부담하면 되는데 10년간 재판을 해 놓고 들어간 비용도 우리가 내야 하는 구조"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는 판정 방식은 용서가 안 된다"며 ISDS 제도 폐지를 언급했다.

 ◆ 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사건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화

연장선상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재판지연과 관련한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인 592명이 재판지연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이 59%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2년 가까이 걸렸다는 답변도 24%로 나타났다. 또 1심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응답은 무려 86%를 차지했다. 그중 2년 이상 걸렸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 컴플레인이 엄청났다', '재판지연으로 당사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임을 취소당한 적도 있다' 등 피해 사례를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재판 지연과 관련한 회원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변협 제공]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51.2일로 나타났고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처리기간은 더 늘어났다. 항소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04.7일, 상고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25.15일이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205일이고 항소심 처리기간은 평균 694.5일, 상고심 처리기간은 무려 904.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법조계 "재판지연, 법관 수 증원 외 다각도 제도 보완 필요"

재판지연의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무작정 판사 수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사람 수가 넉넉한 곳은 없다"며 "과거에는 부족한 인원 속에서 지금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지연된다고 하는 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 제도 등 워라밸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는 "재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의 문제도 달려있다"며 "판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사무분담이 바뀌는데 새 재판부에서 다시 사건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민사 재판 같은 경우 서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빨리 공개해야 법원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며 재판 전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까지 공개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인 박종흔 변호사도 "판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양이 너무 많다"며 "재판 외에도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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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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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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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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