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시절 고액 연봉·이해충돌 쟁점 부상
자료제출 미흡 지적…위장 전입은 공식 사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일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과 철학,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 등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아수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과 보험연구원장 이력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 한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 "청문회 해야 하나" vs "전현희 위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시절 업무집행비 내역을 요구했더니 후보자가 지출 건수와 총액만 주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상황을 거론한 뒤 "정부 내 소소한 얘기까지 밖으로 공유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역공을 폈다.
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 제출 미흡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청문회가 한 차례에 정회된 끝에 속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통한 공직자 인사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에는 자료를 제출하고도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모든 것이 공개되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야야 간 신경전이 거듭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했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 전입한 지 3개월 만에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근처에 있는 한 재개발 상가에 주소지를 옮겼다가 17일 만에 원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이전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이해충돌 공방 중에 등장한 '아수라'…여야 의원 설전
한 후보자는 이날 여당 의원으로부터 정책 비전과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경제학자 출신을 임명하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법학자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법 집행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언급했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김상조, 조성욱 위원장도 법집행의 엄정을 얘기했는 데 그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강화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제도를 안정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새겨봐야 할 대목을 살피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이력을 둘러싼 질의 과정에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험연구원장 시절 고액연봉을 받은 게 논란이 되자 공정위원장이 되면 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 제척하겠다고 말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강 의원은 "여당 의원이 질의하면 청산유수의 대답을 하면서 야당 의원이 질문하면 묵묵부답으로 뭉개고 있다"면서 "아수라 후보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냐"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연구원장을 보험회사 로비스트 취급하고 있다"고 맞받았고, 이를 두고 강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년간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와 퇴직금으로 약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