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중심 도약 강조
공적 부문 구조조정, 서민 두터운 지원 기조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에 대해 설명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0회 외치며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실시한 제 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자유와 인권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적으로는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중심 도약을 강조했고, 공적 부문의 구조조정 등 작은 정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대신 전 정부의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복지 면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라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튼튼한 국가재정을 이루겠다"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장애인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고, 일본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