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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中 사드 '3불 1한' 요구에 "안보 주권 관련 사안"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34

"사드, 북핵·미사일 위협의 자위적 방어수단"
中 "한국 정부, 대외적으로 3불 1한 선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중국 정부가 요구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3불 1한 요구와 관련해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관련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공개 천명한 3개항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1한은 주한미군 내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인사들 모두 이에 대해 정식적으로 효력을 갖는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이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한중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크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비공개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주요 지휘관을 격려하고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는 자리였다"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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