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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나온다...서울시 연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행 6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확한 적용과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기술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 구체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내년 5월까지 각종 재해 대응 및 안전 매뉴얼 고도화과 함께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돼 6개월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권해석과 실제 적용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이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는 큰 틀에서 10가지 의무사항을 담고 있지만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 마련에 관한 세부지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사항 [자료=서울시] 2022.08.10 donglee@newspim.com

그리고 법 시행령에 '필요한'이나 '충실히'와 같은 일부 모호한 표현이 유권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중처법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자체 수행해왔다. 이 조사는 안전유지관리 전담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재해 DB 구축 및 활용 가이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이행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고도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평가 매뉴얼 고도화 ▲시민/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교육자료 개발 등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과거부터 실질적인 재해 감소는 자동차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은 안전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며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중대재해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안전업무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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