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요인 점진적 반영 계획
이달 들어 추가적 인상 부정적 입장
한전, 2분기 영업손실 5조 이상 전망
SMP 급등·요금 인상 난망에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약 석달만에 20%대로 떨어지자 전기요금 정책에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유지해 오던 '점진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전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적으로 민감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원가주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입장을 바꾼 것 아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 지난달까지도 인상 요인 점진적 반영 시사…이달들어 추가 인상 부정적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될 것 같지만 10월 이후 전기요금 추가인상은 향후 물가 수준을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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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상을 한다고 해도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전기요금 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을 때부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강조해 왔다.
이후 장관으로 지명돼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도 원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달 초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며 시장논리를 강조해 오던 것이 이달 들어서 달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취임 후 빠르게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10월에는 이미 올해 기준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인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인상 시그널을 보내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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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대해 시장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산업부 장관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내 인상을 배제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국민들의 삶이나 소상공인,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을 신경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한전, 2분기 5조 이상 적자 전망…SMP 급등·전기료 인상 난망에 적자 확대 우려
올해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변화가 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1분기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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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규모는 5조371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적자액 5조8601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7월 SMP가 151.85원으로 6월보다 17.1% 상승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 또다시 200원대로 치솟았다. 한전의 전력 판매가격이 ㎾h당 110원 전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SMP 상승으로 한전은 원가로만 절반 가까이 밑지면 전기를 팔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1년 중 가장 많은 3분기 SMP 상승을 한전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전력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규모에 대한 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실적은 3분기 농사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적자가 얼마나 될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1분기와 SMP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면 8조원을 넘어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2분기에는 SMP가 낮아지면서 1분기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줄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다면 기존 예상되던 적자보다도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