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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지구 개발' 관련 이재명 고발건 반부패3부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4:44

투기자본감시센터, 검찰에 이재명·유동규 등 고발
경찰 같은 고발건 수사 중...검찰 "수사 검토 단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위례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고발건'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이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에도 고발된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어 수사팀에 배당만 한 상태"라며 "아직 검토 단계로 수사 착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일 이 의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 22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함께 위례지구 사업에도 참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경찰에 이 의원을 포함한 성남시 관계자들을 지방계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재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3년, 위례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000만원을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결탁한 미레에셋컨소시업이 사업자가 되도록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을 재정비한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업 초기 멤버와 성남시 관계자들을 재소환하며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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