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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에 美·中 갈등 폭발..."실사격 훈련" vs "문제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5:58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36

中,대만 포위훈련 등 강력 반발...하나의 중국 위반 경고
美 "주권 침해아니며 위협에 겁먹지 않아"
펠로시는 대만 지지 강조하며 정면 돌파

[뉴욕 베이징=뉴스핌] 김근철·최헌규 특파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은 펠로시 의장이 방문이 약속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펠로시 의장이 2일 밤 대만 쑹산 공항에 도착하며 대만 방문 일정을 시작하자,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격렬 비판...실탄 훈련·대만 포위 위협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 중국 인민해방군이 8월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탄 사격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안전을 위해 이 기간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상술한 해역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접경지인 푸젠성 샤먼시 주민에 따르면 샤먼에서는 8월 2일 장갑차를 비롯한 군병력 이동 상황이 목격됐으며 주민 이동에 대해 통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중국 국가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엄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지역을 무단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공동 성명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이익을 침해한 것은 물론 대만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가 대만에 도착하기 직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 부장은 "미국이 타이완(대만) 문제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백악관 "주권 침해 아니다...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 

미국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보도 이후 기자들에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대한) 주권 문제나 미국이 오래 지켜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최근 대만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이나 호전적인 언사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와함께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의 방문이 이번 처음도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이미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는 펠로시 의장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는 결정도 역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할 놀라운 이벤트가 돼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해협에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대만 지지 확고히 해야."..中 인권 문제 거론하며 반격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쑹산 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흔들림없는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성명은 "전세계가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 자신과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 선 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대만 국가 지도부와의 면담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방안으 포함해 공동의 이익에 초점이 맞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2022.07.2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등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민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과 함께 서 있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자신의 방문이 기존의 미중 3대 공동성명을 비롯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인권과 법치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통해 당초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저버렸고,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대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는 이날 밤 10시 45분쯤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착륙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리더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년만에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앞서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즈음해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대만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밤 타이베이 시내 호텔에서 숙박한 이후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 및 오찬을 한 뒤 입법원을 방문하고, 인권 운동가들도 만날 예정이라과 전했다.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앞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대만에서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일본을 차례로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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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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