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NPT 평가회의 계기 북핵 문제 토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 대표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시각)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또 다른 최우선 비확산 문제는 북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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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8.1.-26.) 첫 날인 1일(현지시각)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2022.08.02 [사진=외교부] |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는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연기돼 7년 만에 개최됐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함 조정관은 이란에 대해서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과 당사국들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함 조정관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과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7년 만에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장관 공동 성명에서 NPT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핵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VID)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리고 관련 활동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한 핵 관련 수사법과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제10차 이번NPT 평가회의(8.1.-26.) 첫날인 이날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함상욱 조정관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필립 베르투 프랑스 외교부 전략문제‧안보‧군축국장, 안톤 본다즈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연구원, 엘리자베스 서 독일외교위원회(DGAP) 연구원, 제니 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함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NPT 평가회의에서의 북핵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유효성에 대한 시금석(litmus test)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