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29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하며 '특별결의문'을 통해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예고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학기 동안 여러 차례 교육부를 방문해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신규교사 선발 규모 대폭 축소 등 학교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호소하며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년 대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기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를 살펴보면 서울은 2023학년도 유·초·특수(유·초)에서 총 148명, 중등학교에서 총 737명을 선발한다. 

유·초·특수(유·초)에서는 올해 선발된 304명보다 156명(51.3%)이 줄었지만, 중등교과·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경우 737명으로 올해 636명보다 101명(15.9%)늘었다.

다만 유·초·특수(유·초)와 중등을 합한 총 선발인원은 2022학년도보다 줄었다. 특히 초등교사는 전년 216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116명(53.7%)이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이라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의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이 필수적"이라며 "고교학점제 운영, 특성화고등학교 소규모학과 운영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서도 교원 정원 확보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정원 감축은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며, 다각적 차원에서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단체들도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고 ▲교사 정원 확대와 정규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마련 ▲교원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교원 정원과 신규채용 규모는 감소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발표한 '교원 정원 감축안'에 따르면 내년 초중등 교원 정원은 다시 1089명이 감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이자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초과밀학급이 64.8%에 달하고 지방에서는 교원 부족에 학교 통폐합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3년도 서울 초등임용 교원감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교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정원이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어 정규 교원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있다"며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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