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케일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3.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논쟁을 빚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중기부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달 말이면 표준약정서가 나오는데 8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그는 "20~30개가 중기부가 만든 표준약정서 기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14년 전에 납품단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표준이 마련되길 바랐지만 진일보하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는 결론을 갖고 있고 입법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개월 유예된 소상공인 금융채무 만기 연장이 9월 말이면 끝나는데 이에 관련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14조원의 이상의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도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보고 시 9월 이후 연착륙을 위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도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집중 지원하라고 당부했으며 규제혁신에서 시작해 신기술 창업, 민간 주도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안착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생태계가 성숙돼 있으나 보완과 민간주도 글로벌화 등 두가지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엔 디지털 경제시대 맞이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디지털 Top3로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내 내부에서 갈등과 약탈자로 머물지 않는 등 벤처·스타트업 3.0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탈원전 부분은 지명 받기전부터 국회에서 얘기됐던 이슈인데 왜냐하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후쿠시마에서도 봤듯이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게 아니라 재해 발생했을때 피해 극심하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고 제3의 변수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니 원전 줄이자면 찬성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거라 했지만 전기료는 올라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므로 최고기술을 가진 원전으로 전기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원전과 관련해 주요부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고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방안도 이날 다소 공개됐다. 

이날 참석한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재기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전금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동된 것은 없지만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존 운영중인 정책자금과 사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지원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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