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무안-다낭 국제선 운항 재개 취항식 행사에서 "전남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전남도]2022.07.20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사진
결제액 5조 회복 쿠팡 주가는 최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이용자와 결제액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쿠팡 모회사 쿠팡Inc 주가는 52주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고객은 돌아왔지만 투자자는 아직 쿠팡의 경영 정상화를 신뢰하지 않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규모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물류센터 화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미국 집단소송과 세무 리스크까지 이어지면서 단순한 영업 회복만으로는 기업가치 훼손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쿠팡의 월간활성이용자와 결제액이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핵심이 고객 이탈보다 수익성과 규제, 경영 신뢰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쿠팡Inc 주가는 15달러 붕괴...고점 대비 반토막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쿠팡Inc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 8일~10일(현지시간)까지 사흘째 14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난 8일 14.81달러, 9일 14.76달러에 이어 지난 10일 14.67달러로 14달러선에 머무르며 연일 52주 최저가를 경신 중이다. 지난 10일 종가는 지난해 9월 기록한 52주 최고가(34.08달러) 대비 56.9% 폭락한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한 33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악재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 종가(26.65달러)와 비교해도 45% 가량 하락했다.
이는 소비자 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외형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쿠팡의 올해 2분기 프로덕트 커머스(Product Commerce) 부문 활성 고객 수는 역대 최대인 2470만 명을 기록했고, 지난달 결제 추정액 역시 5조 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7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5조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의 4조8337억원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공된 월간 집계 기준 최고치다.
쿠팡 이용자 수도 매달 꾸준히 늘었다. 지난달 쿠팡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59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의 3544만명보다 51만명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보 유출 이전인 작년 10월 쿠팡의 MAU는 3438만명이었다.
문제는 펀더멘털을 위협하는 수익성 악화다. 쿠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189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분기별 영업손실액은 올해 1분기 3545억원, 2분기 835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 전환하면서 두 분기 연속으로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행정 과징금, 피해 보상액, 고객 유치용 마케팅 비용이 일시에 반영된 타격이 컸다.
여기에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서구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악재를 더했다. 쿠팡이 추산한 화재 손실 규모만 2억4600만 달러(약 3500억 원)로, 해당 손실은 3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된다. 거점 물류센터 운영 차질에 따른 추가 유통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간 실적 압박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마켓스크리너가 집계한 쿠팡의 올해 영업이익(EBIT) 전망치는 약 1조3516억원 적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美 징벌적 손배·공정위 조사·3000억 세무 리스크 '삼중고'
단기 실적 이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장기화하는 사법·규제·세무 리스크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계류돼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가 본업 체질을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할인쿠폰 비용 전가 ▲입점업체 지위 남용 등 4개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심의 중이다. 제재 확정 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은 물론, 핵심 수익원인 와우멤버십 연계 정책 등 사업 구조 자체를 수정해야 할 위험이 크다.
최근에는 국세청발 세무 리스크까지 수면 위로 올랐다. 쿠팡Inc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 및 내부거래 문제로 약 2억8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추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
쿠팡 측은 일회성 악재가 해소되는 내년부터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떠났던 고객과 와우회원이 회복되고 있다"며 "관련 여파가 내년에 완전히 해소되면 과거의 성장률과 마진 구조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 조사 건에 대해서도 행정구제 및 소송 절차를 통한 적극 소명을 예고했다.
증권가 역시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은 유지하면서도 당분간 주가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각종 악재가 실적 전반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규제 대응 결과와 고객 신뢰 회복 속도가 단기 주가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rd@newspim.com
2026-09-11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