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신매매 후원 11개 국가에도 포함
韓은 장기적 근절 노력 미흡...지난해 평가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서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넘게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밖에 북한을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 11곳 중 하나로도 분류됐다. 북한 이외에 이란, 러시아,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예멘, 에리트레아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했다. 한국은 2002년 3등급에 지목됐으나 이후에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모범적으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평가 받아왔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총죽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