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핵심 상임위 부상
한상혁 사퇴 놓고 여야 과방위 쟁탈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직을 두고 수 싸움에 들어갔다. 14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두 상임위를 놓고 진전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대신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양자택일'하라는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이것을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 방안에는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시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할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입장을 밝히면서 행안위는 핵심 상임위로 부상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경찰국 신설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다. 169석을 가진 원내1당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즉시 신설하겠단 거다.
게다가 윤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선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임위가 돼버린 행안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행안위는 여당 몫이라고 고수 중이다. 더구나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선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각에선 행안위가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방위 갈등의 속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거 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과방위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정권 5년 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선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 방통위원장을 엄호하는 동시에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선 과방위 또한 야당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윤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장악과 경찰장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KBS를 비롯한 MBC 등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를 여당이 가져온다고 해서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폄하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여야 비공개 만남은 이날 오후에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