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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군 김은미·김용태 하마평...지철호·김재신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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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후보자 6일 만에 자진사퇴
정치인·법조인·관료 등 10여명 거론
현안 산적한데 전원회의 2주째 휴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돌연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차기 후보자 인선이 '안갯속'이다.

현재 정치인·법조인·관료 등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누구하나 유력후보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갑작스런 송 후보자의 사퇴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두달 넘게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위원장의 업무를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하면서 업무도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송옥렬 후보자 자진사퇴…차기 후보 10여 명 거론     

12일 법조계 및 관가 등에 따르면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후보에 정치인, 법조인, 관료 등 10여명의 후보자가 자의든 타의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정치인 중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의원 활동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와 정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친문 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원희룡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법조인 중에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범연수원 동기(23)로 전해진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깎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특히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 기조상 여성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선능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조인 중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약한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와 공정거래법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진 박해식 율촌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지난 5일 송옥렬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박해식 변호사가 유력 후보군에 있었지만, 현재는 유력하다고도 볼 수 없다.

전직 공정위 출신 관료들도 다시 거론된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행시 29회)과 김재신 공정위 전 부위원장(행시 34회)이 대표적이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불린다. 다만 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 "2018년 공정위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퇴임한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경쟁정책국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다만 전 정부 관료라는 점이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이 외 교수 출신 인사들도 몇 명 거론되지만, 교수 출신인 송옥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가 시각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조인 출신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귀띔했다.  

◆ 현안 산적한데 공전 장기화 우려…업무보고 일정도 미정   

송옥렬 후보자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공정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자진사퇴는 아무도 예측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 낙마한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들도 최소 한 달은 고심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 후보자는 사퇴의 변으로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은 송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공정위의 한 국장급 직원은 "오랬동안 강단에만 서다가 갑자기 많은 언론의 중심에 서게 돼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특히나 성희롱 논란은 실제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로서 참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과장급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치부를 드러낸 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주말 동안 가족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로 공정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주부터 각 부처가 돌아가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데, 공정위는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누가 대신 보고에 들어가야 할지 여부도 내부 논의 중이다. 더욱이 전 정부 인사인 조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건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윤수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해야 하는데, 격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도 2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는 조 위원장의 휴가로, 이번 주는 조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뒤로 밀렸다. 조 위원장 복귀 후에도 전원회의를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원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배심원이 들어가는데, 피심인인 기업들이 전 정부 인사들로 꾸려진 배심원들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도 의심가는 대목이다.    

한편 조 위원장의 임기는 9월 초까지다. 보통 국회 청문회 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위원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보는 데 문제는 없지만, 효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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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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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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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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