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정상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5:16

민간투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박차
허들규제·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를 육성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힘을 쏟는 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큰 틀에서 중기부는 3개 부문의 고객의 수요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초격차 1000개 벤처창업 육성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창업벤처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하반기께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험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한다.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 VC 연계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는 1년에 200곳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5년간 1000곳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또 민간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투자하는 방식의 팁스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법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가‧금리‧환율 3고 복합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동행세일 등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와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양성한다.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를 발굴해 투자·인수하고 마케팅·전자상거래·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등 애그리게이터(민간 투자)의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도 매칭 융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및 허들규제 개선 박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에 나선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올해 하반기께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준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또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보탠다. 저위험‧저성과 연구·개발(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선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내년부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찾아 올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해나간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 규제'도 발굴해 하반기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해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