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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대응 통합‧지휘 '미국형 전략사령부' 단계적 창설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07:20

尹 대통령, 계룡대에서 첫 전군지휘관회의
감시정찰 자산‧한국형 3축체계 집중 확충
이종섭 국방장관, 6대 국방운영 중점 제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지휘할 수 있는 '미국형'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와 대응 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인 영상‧신호 정보 획득과 정보 융합을 위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통합‧지휘할 수 있는 '미국형'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2023년에 부대 편제를 비롯한 창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2024년께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참 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합참 예하로 편성하며 전략사령관은 중장이나 대장으로 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육해공군, 해병대 기수단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실상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를 통합‧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며 공군‧해군‧해병대 대장이 사령관을 보임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국방운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국방운영 중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능력 확충 ②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③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④안전·투명·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 ⑤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⑥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등이다.

핵심 국방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주요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봉급(월 150만원)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월 55만원)을 통합해 2025년까지 병 봉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병들의 병역이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장려금 인상과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를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 방안 검토도 병행한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신뢰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했다. 격려 오찬을 통해 국방태세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 군 지휘관들과 국방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참의장과 박정환‧이종호‧정상화 육‧해‧공군 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 합참, 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김성한 실장‧김태효 1차장‧신인호 2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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