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산하 위원회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부실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최대한 폐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총 30~50% 정도 부서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것은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위원회가 전체 629개로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는 73개가 늘어 631개 있었고 새정부 들어 2개 폐지됐다"며 "이 중 대통령 소속이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 위원회가 각 부처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의 경우 연 평균 33억원을 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는 하나 이전 활동을 보면 지난 3년 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고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하고 형식적 위원회 폐지 ▲사실상 부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소속만 대통령인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시 부처 내 재설계하는 방식 ▲유사하거나 환경변화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남은 총리 소속, 부처 소속 역시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의 경우 더 나아가 60~70% 정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의 임기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위원회는 위원장이 계셔서 폐지하기 어려운 곳이 1~2곳 뿐이다"라며 "감축 방향을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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