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최신버전 구글 앱 업데이터 불허
방통위 사태 파악 등 우왕좌왕…뒷짐 논란
조승래 의원 "방통위 점검하며 복지부동"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결국 국민앱 카카오톡에 발동이 걸렸다. 예상됐지만 방통위가 뒷짐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내 IT기업이 그대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외부 결제 시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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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다음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 다운로드 안내 캡처 [자료=카카오톡] 2022.07.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와 관련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이번에 허가해주지 않았다.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의 첫 희생양이 된 셈이다.
카카오측은 구글의 앱 심사가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카카오앱의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해주지 않은다는 것이다.
구글의 정책대로라면 카카오톡은 앱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목표는 정책 미준수 앱에 대한 앱 삭제이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의 강제조치로 국내 모바일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IT업체 대표는 "수익 자체가 오로지 아웃링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사태에 이어 이같은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장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같은 플랫폼의 횡포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현재로서는 사태 파악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앱 업데이터 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글이 심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앱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업데이터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구글과 카카오 각자 입장을 듣고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담당자들은 긴급회의에 나서며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미 대안을 내놓더라도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IT업계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정부 차원의 제재안 마련을 외쳤지만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 불똥은 윤석열 정부에 옮겨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ICT 분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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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07.20 leehs@newspim.com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며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하며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ICT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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