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②"시기상조" 민주, MB 사면 반대 기류...김경수 연동론엔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형집행정지, 건강 상 문제는 보호해야"
"사면·복권 논의 당내서 활발치 않아"
"김경수 사면, 文 정권에서 이미 끝난 의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되면서 여권 측은 이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통합 사면' 가능성을 두고선 어렵지 않겠냐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MB 사면' 아직 이르다…논의 충분히 돼야

서울 지역구 한 재선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건강 때문에 사면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건강 이유로 사면하는 건 없다. 몸 아프다고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복권 해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어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적 차원에서 질병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느냐, 전 대통령이란 이유로 받은 특혜성이었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사면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만한 의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기자에게 당내에서 'MB 사면'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오가고 있진 않다고 귀띔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친낙(친이낙연)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냐' 국민정서에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개인 비리와 뇌물 수수"라며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면에 대한 부정 기류를 내비쳤다.

앞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도 건강상의 이유로는 똑같은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내 입장을 전한 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김경수 '통합 사면' 기대감?…당 분위기는 '글쎄'

민주당 측에선 이 전 대통령의 광복 특사가 이뤄질 경우 '통합' 명분을 앞세워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 카드를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당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김 전 지사의 형은 얼마 남지 않았다. 형이 아마 1년 남짓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만 하지말고 야권 인사도 같이 (사면)하라고 윤 대통령이 배려할 순 있지만 그걸 야당이 요구할 순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사법 거래는 해서도 안 되고, 김 지사도 원하지 않을 거다.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한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에서 MB 사면과 김 전 지사 사면 연동 요구는 없을 거다. 이때까지 만난 의원들 중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거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면을)하겠다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