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시황

속보

더보기

외국인이 던지는 '하루 6천억' 공매도 폭탄, 금지론 '재부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4:56

6월 일평균 공매도 6182억…개인 2%에 그쳐
'공매도 금지론' 솔솔…민주당 내 의견 엇갈려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하락률 1~2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000억원을 넘기자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기보다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2~28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4778억원, 코스닥시장이 1404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스닥시장은 2.77% 늘었다. 이 기간 코스피는 전월 말 대비 9.8%, 코스닥지수는 13.8%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률 1~2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422.09)보다 34.99포인트(1.44%) 내린 2387.10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69.51)보다 10.30포인트(1.34%) 하락한 759.21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3.4원)보다 9.0원 오른 1292.4원에 출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매수해 실제로 하락했을 때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가 큰 충격을 받자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들에 한해 다시 재개됐다. 그러나 최근 강달러에 코스피가 2400선, 코스닥지수는 800선을 하회하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이면서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공매도 놀이터가 됐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동의하고 금지 기간 안에 공매도를 개혁하는 등 종합 대책을 세우고 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금지해야 지수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급증하면 지수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장세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지수의 바닥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가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 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달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고, 외국인은 76%에 육박한 반면 개인은 2%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40%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105%다.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돼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2.06.29 chesed71@newspim.com

정치권 내에서도 공매도 관련 논란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주가 폭락으로 힘없는 개인의 불만이 고조된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자"고 제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 '부자 우선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가가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인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며 "공매도 중단은 서민 지갑사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기 보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