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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내 서울시 시민단체 1.7배 증가…정우택 "검증 체계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40

"일부 단체 불투명한 운영으로 전체에 부정적 영향 미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5000개 이상 늘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5458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정 의원에 따르면 등록단체 수는 ▲2012년 1만860개 ▲2014년 1만1579개 ▲2016년 1만3464개 ▲2019년 1만4699개 ▲2020년엔 1만5051개 ▲2021년엔 1만5458개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 단체는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경기도 등록단체는 600개 이상 늘었다.

서울의 경우 2012년 1404개였던 등록 단체가 2017년에 2071개로 늘었고, 2020년 2296개, 2021년 2356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도 2012년 1727개에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238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또는 지자체(시도지사)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다수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와 달리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 때문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및 투명성 강화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정우택 의원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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