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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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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나토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
3박 5일 일정...김건희 여사도 동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습니다.

3박 5일 일정의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돼 북한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경제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 중 오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다만 한일 단독 정상회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죠.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당연히 김 여사 역시 첫 해외순방이며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입니다. 국내에서 전직 영부인들을 잇따라 예방하며 '비공개 광폭 행보'를 이어갔던 김 여사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제공=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오늘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정책 의원총회 개최/뉴스핌
국민의힘이 27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경제난 와중에 끝모를 이준석 갈등…"국민 '여당 뭥미' 한다"/중앙일보
출범 50일이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각종 이상 기류에 휩싸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이어졌고,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준석 측 '부당한 공격' 의심… "증거 없는데 무슨 징계"/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무슨 징계냐"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 문제가 차기 당권을 쥐기 위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3선 김민석, 당대표 출마 선언… "이대로 가면" 분당 가능성 거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3선 김민석(사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이대로 가서 (당이) 깨지지 않겠느냐"고 견제구를 던졌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분당' 가능성을 거론해 충격파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與 '반도체 특위' 위원장 맡는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밝혔다. 야당 출신, 그것도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4월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친정인 민주당과 대립하기도 했다.

닻 올린 이준석표 혁신위…거세지는 견제에 앞길 험난/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준석 사조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연일 표출되고 있는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윤석열-기시다, 양자회담 불발... 관계 개선 '속도 차이'가 배경/한국일보
오는 29,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의… 尹,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동아일보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尹대통령, 오늘 첫 해외순방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국익 외교 나선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는 29~30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北, 폭우경보에 예방대책 주력…"최대의 적은 안일과 방심"/연합뉴스
북한 기상수문국이 북한 전역에 폭우와 많은 비 경보를 내렸다.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이날 오후부터 30일까지 양강도, 함경북도,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단독]軍, 10월 美 주도 사이버연합훈련 첫 참가/동아일보
우리 군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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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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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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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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