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위원회 통해 종합대책 발표
산업·건물·수송 3대 부분 수요효율화 혁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에너지효율 25% 향상을 추진한다. 서울시 6년치 전력사용량인 2200만TOE(석유환산톤, 1TOE=107kcal)를 5년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와 인센티브 자원 집중을 통해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2200만TOE를 감축하고 에너지효율은 25% 끌어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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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6.23 fedor01@newspim.com |
우선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연간 20만TOE이상 다소비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협력업체 지원시 보증·보조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도 의무화한다.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등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사물인터넷(IoT)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한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건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송분야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제도 정비에 나선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을 추진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과 신산업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과 4300여개의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한국형 그린버튼)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효율투자 조세지원·녹색보증 신설과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