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정부가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DM) 편입을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다. 편입 전 관찰대상국 등재를 위해선 외국인투자자들의 접근성 개선과 공매도 전면 개방이 필수였으나,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공매도 전면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외환시장 운영에 대해 우선 영국 런던시장이 마감하는 한국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증권거래세 인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상향 계획을 드러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은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였다. MSCI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5시30분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이 때 발표되는 결과는 선진·신흥 지수 재분류와 이를 위한 관찰대상국 지정이다.

국내 증시는 2008년 이후로 선진국 지수 편입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경제 규모나 주식시장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다. MSCI는 한국 증시의 외국인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기 위한 과제로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접근성 개선 ▲다양한 금융 상품 구성을 위한 시장 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을 꼽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공매도 전면 개방'도 필수요소로 언급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빌려 판 뒤 실제로 하락했을 때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기법으로, 지난 2020년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휘청였을 때 추가 급락을 막기 위해 전면 금지됐다. 이후 각 시장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정돼 다시 재개했다.

그러나 올해도 한국 증시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어려워졌다. MSCI는 지난 10일 시장 재분류를 앞두고 'MSCI Market Accessibility 2022'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21년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MSC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증시에 영어 기반 공시가 부족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해외투자자들에게 자주 지적받았다는 점과 배당금 공시 제도가 국제기준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공매도 재개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제시했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망감을 쏟아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시장접근성 관련해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한도 부분이 악화됐다"며 "선진국 지수 후보 편입 기대감을 높일만한 점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에서도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에 시장 접근성을 위한 과제로 언급돼왔던 영문 공시, 공매도 전면 개방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후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시기와 방법은 정부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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