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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욱환 변호사, 동아시아 연구로 인생 2막...'메이지 유신 이야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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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격동의 메이지 유신 이야기' 출간
동아시아 연구소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
"검수완박, 국민 외면한 법안...대법관 증원 논의 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오욱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연수원 14기)가 '메이지 유신'을 다룬 책을 펴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일본사 연구를 해왔던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의미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자 출간을 결심했다.

그의 책 '격동, 메이지 유신 이야기(조윤커뮤니케이션)'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거친 격동의 일본 역사와 일본 부국강병의 허와 실을 이야기 하듯 풀어낸 책이다.

17일 서초동 한원국제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며, 역사 애호가이자 학인(學人)으로서 메이지 유신의 실상과 당시 사람들의 진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 한계로 인해 돌아올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법조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욱환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동아시아 연구로 인생 2막..."메이지 유신, 한일 관계 이해 출발점"

1982년 사법시험 이후 법조계에 입문한 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장, 성균관대·한국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일본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서울변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과 관련된 회무를 가장 좋아했다. 변호사로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청하며 일본 변호사들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변협과 일본 변호사 간 교류가 있을 때 일본 변호사 선배들이 늘 공항에 먼저 마중을 나와 계실 정도로 친밀했다"며 "사법연수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사에 흥미를 느꼈고 변협에 있을 때 일본과 교류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출간한 '격동 메이지 유신 이야기'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오 변호사의 첫 작품이다. 현역 변호사로서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평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본사 연구에 집중한 것이 출간의 계기가 됐다. 

한일 관계의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외교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 그는 책을 통해 일본 역사를 쉽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메이지 유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의 의미는 막부(일본에서 무사들에 의해 성립된 정권) 체제를 벗어나 천왕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함께 일본사를 연구하던 이들과 본인이 운영하는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부설의 '동아시아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세미나 등을 개최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논하며 연구소의 정체성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일본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인 임진왜란의 의미를 알리고자 연구소 연구원들과 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욱환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검수완박, 국민 피해 불 보듯 뻔해...대법관 증원도 시급"

오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며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접한 그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위축되고 민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의 수사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사실상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겠냐"며 "검수완박은 국민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사법권을 장악하면 견제 기구가 사라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에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과 같은 단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사안이 복잡한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오 변호사는 "골치 아픈 몇몇 사건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건의 결론을 내기 어렵고 사안의 복잡성이 큰 사건들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1~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 시절부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10여년 전에는 대법관의 희소성을 이유로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당시 상고 법원을 만들려면 상고 검찰청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사건이 적체돼 재판 한 번 못 받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대법관 증원이 시급하다"며 "대법관 증원을 계기로 대법원이 헌법 가치 구현에 힘써 권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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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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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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