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살았다 고맙다 손실보전금"…7차례 재난지원금 대비 역대 최대 규모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2일 08:07

소진공, 335만명 20조3591억 지급 완료
기존 하루 5회 이체에서 6회로 확대 적용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숨통'
13일부터 공동대표·중기업 23만곳 지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는 유선화(가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곧바로 신청을 한 지 3시간여가 지나자 유 대표의 통장에는 700만원의 현금이 입금됐다. 임대료·한복대금·인건비 부담에 밤잠을 설쳤던 유 대표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 대표는 "700만원을 받자마자 직원부터 채용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관광 수요가 풀렸으나 갑자기 몰려드는 고객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있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현장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관광수요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진공은 지난 2년간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처리 속도 개선에 집중하는 등 안정적인 접속 시스템을 구현했다.

기존 하루 5회 이체 방식에서 하루 6회 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 처리 능력도 향상됐다. 접속불량 및 부하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일에도 비상 근무체제를 돌입한 상태다.

지난 8일 기준 335만2000개사에 모두 20조3591억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완료됐다. 13일부터는 공동 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한 확인지급이 진행된다.

새 정부들어 추경을 마련해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한 만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그동안의 고초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들이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허영회 부이사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경숙 상임이사.[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5.30 photo@newspim.com

실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관광산업은 곧바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실데이터 기반 관광산업 동향 시범 분석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가 고스란히 확인됐다.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산업은 타 산업보다 타격이 컸다. 전체산업 대비 관광산업(특수)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11.3%→12.5%)했다. 이와 달리 2020년에는 11.5%로 감소했다. 2020년의 전년대비 총매출액은 8%나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감소율인 1.1%보다도 7.3배나 높은 수준이다.

관광산업(진흥) 사업체의 총매출액 역시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3.6%→3.8%)한 것과 달리 2020년에는 3.5%로 줄었다. 2020년의 전년대비 총매출액 감소율(7.0% 감소)은 같은 기간 전체산업의 감소율 보다 6.6배 높았다. 코로나19 여파로 3명 가운데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급증한 수요에 소상공인들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한 소상공인은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손님을 급증했는데, 이에 대해 종업원이 부족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악화될 수도 있어 종업원 구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오히려 악순환을 빚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라는 측면도 있다는 게 소진공의 설명이기도 하다. 실제 유선화 대표는 종업원부터 늘렸다. 그는 "손님은 늘어났는데, 이전처럼 혼자 매장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보니 손실보전금으로 매장도 재단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손실보전금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가 역대 수준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