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사실상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4~5월 주담대 만기를 33~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뒤 두 번째 만기 연장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로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DSR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여력 확보, 은행권 가계대출 역성장에 따른 필요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5일 금리를 인하한 KB국민에 이어 8일부터는 NH농협과 신한은행이 주담대 대출 금리를 각각 0.3%p, 0.25%p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며 은행권이 일제히 위축된 대출 수요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50년 주담대 도입을 위해선 장기 재원 조달이 관건인데, 주택금융공사의 40년 주택대출상품에 대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 성공으로 장기물에 대한 채권시장이 기반이 조성돼 있다. 주금공이 50년 만기 상품도 준비중으로 이를 소화할 시장도 안정화돼 있다고 본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만기가 50년이라고 해도 조기상환이 대부분인 만큼 30년 만기 채권으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금공이 대출 상품의 만기 연장의 선봉장에 나서고 있어 시중은행들도 50년 주담대 상품 출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작년 40년 만기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처음 나타난 이후 줄줄이 일반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 4월 21일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뒤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도 주담대 만기 연장에 합류했다.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통해 은행권 대출에 고삐를 죄면서 섣불리 초장기 주담대를 선보일 수 없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점도 50년 만기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데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역성장하고 있어 오히려 대출 확대가 필요해져서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율은 4~5%이지만, 지난 9월 기준으로 -0.01%~-2.2%로 역성장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엄격하게 적용됐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도가 올해 들어 사실상 폐지되면서 대출 만기 확대 등 제도변경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며 "다만 정부에서 50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후 시장 수요를 보면서 본격적인 출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리 연 4.4%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 40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 때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06만원으로 약 16만원 낮아진다.

주담대 만기 연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현재 DSR 규제로 인해 총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되는데,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원으로 낮아진다. 주담대 만기를 늘릴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3분기부터 실수요자들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DSR 규제를 현행안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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