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관련 분야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원재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한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한다. 또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과제시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 차관은 "정부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 삶의 현장에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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