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與 지방선거 대승 요인은...①국정안정론 ②野 내분 ③호남 구애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7:2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8:26

국민의힘, 2018년 6·13 지선 참패 4년만 설욕
권성동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섬길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한민국 지방권력이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 이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지방권력마저 교체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4곳을 내주며 당했던 패배를 4년 만에 12곳에서 승리하며 설욕했다.

이같은 압승은 대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내분 사태에 대한 싸늘한 민심도 요인으로 꼽힌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노력이 압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외에 수도권(서울, 인천)과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광주·전북·전남과 제주, 경기만 간신히 지켰다.

4년 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러지면서 사실상 대선 연장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도층은 '허니문 기간'인 정권 초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권 안정론을 선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2%가 국정 안정론을, 39.8%는 정권 견제론을 택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내부 갈등까지 노출되며 내내 악재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 달라고 호소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더욱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등의 행보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 공방과 차기 당내 주도권 싸움 등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도 민주당이 속수무책으로 침몰한 요인으로 꼽힌다. 본인의 정치고향인 분당 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짐에도 이른바 '안전한 지역'을 찾아 인천 계양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선거 막바지엔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불협화음까지 더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1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지방권력 탈환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0년 8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죄한 데 이어 윤 대통령도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제창하며 국민통합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전북·전남지사 등 호남 지역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득표율을 보면 선전했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모두 15% 이상을 득표하는 기염을 토했다. 4년 전 선거에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공천조차 못했고, 신재봉 전북지사 후보는 득표율 2.7%에 불과한 것애 견주면 큰 성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둔 압승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겠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이 잘해서 국민들께서 지지하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러 실책을 저질렀다. 그 결과가 정권교체로 나타난 것"이라며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면서 정치하는 것이 앞으로 꾸준히 지지를 얻는 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