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전 자영업비대위 대변인 "선거 없었다면 지급했을까"
"소급적용 제외 아쉬워, 이번으로 끌내려고 하는 듯"
손실보상 제도 정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정상 대출 전환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아주 극한 상황에 몰린 분들이 가뭄에 단비 같은 돈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지원, 보증지원 같은 게 뒤따라 줘야 한다"며 "요즘 물가상승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화폐를 좀 더 확대 발행한다든지 해서 골목상권·전통시장 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이 뒤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걸로 딱 끝내려고 하는 듯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과연 내일 선거가 없었더라면 이런 조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하루 만에 국무회의 통과되자마자 오후에 지급된다는 일은 없었던지라 아주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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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2022.05.29 leehs@newspim.com |
앞서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손실보전금 지금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은 "2020년, 2021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은 전부 제외가 된다"며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지거나 계좌가 압류되신 분들은 돈이 나왔는데도 계좌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제외된 부분도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는) '소급적용은 사실상 포함돼 있는 거다'는 얘기로 넘어간 것 같다"면서 "손실보상이란 이름도 손실보전금인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6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이 600만원을 손해봤다기보다는 6000만원 이상 손해 보신 분들, 빚을 지신 분들이 이번에 보전금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이후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완전한 보상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변인은 "80%든 90%든 그걸 측정을 하려면 개별 업종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처음 겪는 팬데믹이다 보니까 이점을 놓치고 지나갔다. 수십억 피해를 입은 분들도 누적으로 다 받았어도 2000만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억원을 손해 보신 분들한테 측정해서 '당신은 2000만원이니깐 100% 줄게'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인데 향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지원금은 없어지고 보상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전금을 받으신 분들은 600만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니고 계좌에 1억원 이상 대출이 잔뜩 쌓여있을 것"이라며 "이 분들이 정상적 대출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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