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동차 시장 살려라" 中 중앙·지방정부 소비진작 '협공'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4:54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4월 자동차 판매량 급감
중앙정부+지방정부, 차 소비 진작 '협공'
실효성 대해서는 입장 차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잘 나가던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를 마련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에 힘을 내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4월 판매량 10년래 최저

중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한 여파로 주민 소득이 불안정해진 데 더해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가 주민 외출 및 소비에 영향을 준 결과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120만 5000대, 118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09%, 47.6%씩 감소한 것이다. 특히 4월 판매량이 12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10년래 처음이다. 4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했고 자동차류 소매액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의 1~4월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면서 1분기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중국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자료로는 지난달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104만 200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전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것으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던 상하이 지역의 판매량은 '제로'였다.

신에너지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8만 대로 집계됐다. 전국승용차연석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충격이 신에너지차 판매량 17만 대 감소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봉쇄 조치가 아니었다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7만 대 더 많은 45만 대에 달했을 것이란 뜻이다.

협회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4월 들어 유사 이래 가장 냉혹한 시험을 받았다"며 "일부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물류·운송이 상당한 장애물을 만나면서 생산 및 공급 능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추이둥수(崔東樹)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의장은 "상하이 지역 부품 업계의 파급력이 두드러진 데 더해 일부 수입 부품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족 현상을 빚었다"며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의 중국 국산 부품 공급업체들이 제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일부 업체들은 조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물류 효율 저하, 운송 시간 장기화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4월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는 中 경제 '기간산업', 전방위 지원 쏟아져

자동차 업계에 나타난 침체 시그널에 중국 당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소비는 내수 부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비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6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가 포함된 내수 전체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79.1%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올들어 소비 부문 지표가 매월 악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음력 설)와 동계올림픽에 힘입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자 2020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다.

4월 증가율은 더욱 저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역성장, 우한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3월(-15.8%) 이후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이달 20일 중국자동차유통협회를 찾아 자동차 업계 공급망 현황을 파악했다. 신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대들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공급 제한과 수요 약화의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공급과 수요 두개 면에서 더욱 힘을 내 자동차 산업 둔화 흐름을 조속히 바꾸고 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부부장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지원 조치도 설명했다. 소비 촉진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 안정 및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신에너지차 보급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생산 안정을 위해 지방과의 자동차 생산 업계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및 원자재 가격 안정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도 잇달아 자동차 소비 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20여 개 성(省)·시(市)급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과 보조금 지급이 주된 방식이었고 기존의 자동차 보유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조치도 취했다.

산둥(山東)성의 경우 시급 정부와 성 정부가 '협공'을 펼치고 있다. 칭다오(靑島)시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산둥성 정부가 보조금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광둥(廣東)성과 관할 일부 시들도 각각 자동차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때 최대 1만 위안, 일반 내연차를 구매할 경우 5000위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자동차 생산량의 11%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는 기업 생산 100%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상하이시 자동차판매업계협회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신에너지 구매 제한 완화, 내연차량의 '이구환신(以舊換新·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 5월 판매량 소폭 개선, 장기적 효과는 의문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승용차연석회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달 1~15일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27% 증가한 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장시(江西)에너지과학기술직업학원 신에너지차기술연구원 장샹(張翔) 원장은 "2009년에도 다양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보조금은 소비를 장려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이달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1~15일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1%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언제쯤 정상화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공급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하이 등 지역 기업들의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길게 걸쳐져 있는 업계 공급망을 고려할 때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100%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인 만큼 5월 판매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보조금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유효기간이 2개월 남짓인 보조금 정책으로는 자동차 구매에 '관망' 태도를 취하고 있는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연석회의는 "보조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소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정책이 각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 차량 유형별 혜택이 상이하다는 점도 소비 촉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제안하면서 보조금보다 자동차구매세 감면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