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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규제개혁 '시동'…"기업 혁신 죽이는 규제 상당히 많아"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1:44

"환경보호·노동자 안전, 방법론 문제 많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이나 개인의 창의를 다 죽여버리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5.24 yooksa@newspim.com

그는 "그동안 총리실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총리하고 민간공동위원장이 그동안에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또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규제혁신을 해보자고 했는데 별로 성과는 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라는 것이 결국 당초 생길 때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생긴 것"이라며 "규제개혁 하면 사회부서들이 가지는 목표 내지는 비전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다보니 근본에서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환경의 보호나 노동자의 안전, 그것을 그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면서 "현재의 규제가 목적은 달성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의 혁신이나 개인의 창의를 다 죽여버리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트(비용)도 적게 들이고 기업의 창의성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시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 일종의 자율, 자유가 보장 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슈"라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만약 잘못됐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5.24 yooksa@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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