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우크라 참전 출국 현역 일병,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1:41

해병대 수사단, A일병 신병 확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오전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포항) 본부대대 소속인 현역 A일병(21)은 휴가 중인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에 참여하겠다며 폴란드로 출국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면서 출국했던 해병대 1사단 현역 일병이 25일 귀국 조치 후 해병대 수사단에 체포됐다. 사진은 영국에서 온 우크라 국제의용군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A일병은 당초 지난달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1일 출국한 지 한 달 여만에 귀국하게 된 A일병은 폴란드 난민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은 폴란드 정부에 난민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군사경찰 파견대를 폴란드 현지로 보냈으며 A일병이 지인들의 설득 끝에 자수함에 따라 함께 귀국했다.

귀국 과정에서 A일병은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태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일병 가족들은 지난달 21일 A일병이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병사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부대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병사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출국했기 때문에 군무 이탈에 해당된다.

A일병은 지난달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기다리다가 국경수비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하지만 A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 안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지 우리 대사관 측은 A일병 신병을 강제로 넘겨받을 권한이 없어 가족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

외교 당국은 현지 대사관과 해당 국가와 함께 해당 병사가 최대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설득과 노력을 해왔다.

우리 군도 일단 해당 병사가 군무일탈을 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자진 복귀할 수 있도록 부모와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