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항공운항증명 지연…정상화는 언제쯤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7:01

비상탈출·시험비행 등 본격 현장심사 내달 진행
신규발급에 준해 모든 절차 진행…7~8월 종료 예상
타이이스타젯 수사, 김유상 사장 연관성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폐업 위기를 딛고 회생에 성공한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제선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항공당국에서는 7~8월쯤에야 AOC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이이스타젯 의혹 등과 맞물려 일정이 더 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르면 내달 초 현장심사 본격화…변경검사지만 신규발급 절차 모두 진행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AOC 현장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비상탈출 시현, 시험비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초 또는 중순을 목표로 회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말 AOC를 신청한 뒤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회사 측은 2월 또는 3월에는 AOC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달 AOC 발급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당국이 명확한 일정 언급을 꺼리고 있어서다. 신청 후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공휴일 제외)이 되는 날짜는 26일이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는 빠른 심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서는 다가오는 여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이 완전히 멈췄다가 재개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7~8월은 돼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으며 국제선 재개의 발편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 일정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발급에 준하는 심사를 밟고 있어서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AOC 신규 발급이 아니라 변경검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AOC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심사여서 신규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3000여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 타이이스타젯 수사 관련 불확실성 우려도…김유상 사장 역할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한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게 취업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재의 이스타항공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해당 수사는 작년 말 전주지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전주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인사 이후 수사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주지검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이미 수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이모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과 이모씨는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다만 회생 과정을 거친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과 연관됐을지는 불분명하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 후 이 의원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의 자회사로 운영되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매물로 나왔다. 이후 제주항공이 인수에 뛰어들었다 불발된 뒤 법원회생을 거쳐 지난해 성정이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사실상 제3의 오너가 나타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설립 초부터 이스타항공에 합류한 김유상 현 사장의 역할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사장은 19대 국회 시절 이 의원 보좌관을 지내다 이스타항공에 합류해 전무를 지냈고 회생절차를 거치며 대표로 선임됐다. 앞서 작년 3월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관련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김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재판으로 넘어간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김 사장이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제주항공과 기업결합 추진 중 일부러 재무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의혹 사건에서는 연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두 사건에 대해 김 사장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수합병(M&A) 과정의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서울강서경찰서에 수사를 넘긴 뒤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재개 전망이 나오면서 현 이스타항공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정이 1087억을 투입한 이스타항공은 운영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의 인수대금 가운데 채권 지급에 사용한 700억원을 제외한 운영자금 387억원으로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리스비 지출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보잉 737-800 3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운항을 위해 항공기 2대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 리스사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주요 채권자였던 월드스타에비에이션(WSA)은 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대신 리스료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에 최대한 협조해 신속하게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 측은 "AOC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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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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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