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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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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컷오프'
여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서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는 크게 3가지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윤 당선인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며 총 19명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6·1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치러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경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측의 반발은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이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했지만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전날 늦은 밤까지 열린 소위는 결국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은 시작됐지만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의도 정가에서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가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네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 앞서 박주민 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서울시장 공천 배제에 "민주당 파괴하는 자해행위 될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에 대해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19일 밤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이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4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네 후보자의 요청안 제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총 19명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완료했다.

검수완박은 꽃놀이패?...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의힘도 내심 웃는다/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민주당과 검찰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국면이 바뀌었지만, 윤 당선인은 19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전국이 공천 컷오프 몸살/조선일보
여야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로 전국 곳곳에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재심 청구나 단식 농성 등 단순한 반발에 그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유력 후보들도 있어 공천 후폭풍이 본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서울시장 선거 박빙 될 것"/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5~20% 포인트 차이가 뒤집히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 놓고 여야 충돌끝에 파행/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靑 "지금은 입법의 시간…거부권 행사는 까다로운 문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모두 자성과 소통을 강조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

퇴임 임박한 문 대통령…양산 새 사저 입주 준비에 분주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0여일 남겨두고 사저 준공 승인이 나면서 입주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사저에는 19일 문 대통령 내외와 사저 경호를 책임질 경호처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양산시는 전날 문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사저 신축공사가 끝났다며 신청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새 사저 사용을 승인했다.

韓·美 '北 7차 핵실험 땐 단호히 대응' 재확인 / 세계일보
한·미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의 긴밀한 군사·외교 공조에 바탕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대화에 나선다면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 군수공장들, 24시간 풀가동"... 역대급 '열병식' 준비 본격화 / 한국일보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본 궤도'에 진입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각종 군 장비들의 도열 사실이 파악된 데 이어, 군수공장이 열병식에서 선보일 무기체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앞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건너뛴 만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전후로 '역대급' 열병식을 열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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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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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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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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