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윤채영 홍석희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인 윤창현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28번 나왔는데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임대차)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뉴스핌의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주제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패널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려는 것을 보면서 불길했다"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어마어마하고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현 정부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왜 주택을 소유를 하려 하는가'라며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부의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존 주택 매물을 더 늘리고, 신규 주택을 짓고, 공급사에 대해 기존 매물 또 기존 주택의 신규 공급에 대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정석대로 가야되지 벗어나면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렇다. 자꾸 물건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중요하다"면서 "계약이 이뤄지면 된다. 매도자는 손해를 보고 팔지 않는다. 집을 팔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서 판다. 사는사람도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이 뭔가"라며 "아주 단순하게 (시장을) 놔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혀 통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 아니다"면서도 "계약이 충분히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있다"면서도 "잘못을 전체 효과로 (기존 정책 방향을) 다 부정했을 땐 거꾸로 된, 반대편에선 극단적인 또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독일은 집주인이 최소 4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을) 쫒아내지 못한다"며 "이해관계가 있다. 또다시 이걸 뒤집는다는 건 시장에 또다른 교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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