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위드코로나 거스른 중국 방역 금과옥조 '동태청령'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8:2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23:16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검사 추적 봉쇄 격리(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낡은 수단'으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다. 물류 공급망이 막혀 중국 사업에 차질이 크니 방역을 완화해 달라(조르그 우트케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

'동태청령(動態清零, 과단성있는 대응으로 청정지역 실현)은 중국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상의 선택(最佳選擇)으로,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실현하는 중국 국정의 기본 요구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외국계 기업 단체 대표와 공산당을 대변하는 중국 매체 인민일보가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동태청령을 둘러싸고 조용하지만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주중 EU 상공회의소 우트케 회장이 내외자 기업을 통털어 처음으로 중국의 코로나 방역 '동태청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트케 회장은 동태청령이 현실에 맞지않는 낡은 정책으로서, 물류 공급 중단과 함께 근로자들이 강제 시설 격리되는 통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하겠다고 중국정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동태청령은 주민 대규모 핵산검사, 밀착 추적, 집중 격리, 도시 봉쇄를 통해 코로나를 퇴치하는 중국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정책이다. 감염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즉각 해당 아파트 또는 전체 주거 단지, 기업 사업장과 건물, 도시를 통째 봉쇄 격리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소비, 기업 생산활동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우트케 EU 상공회의소 회장의 작심 발언은 내외자 모든 기업들의 바램과 요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로컬 기업들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 생각은 우트케 회장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동태청령의 초강력 방역 통제 정책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인 친구들은 농반 진반 '코로나에 걸려 죽는게 아니라 코로나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고 말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이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핵산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4.13 chk@newspim.com

동태청령 정책으로 공장 라인과 서비스 영업이 중단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추호도 동요없는 동태청령 방역 정책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미크론의 속도에는 속도로 대응하고(以快制快), 병상 등 격리 치료 기능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 우트케 회장의 '항변'이 나온직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자 논평에서 "동태청령이 현재 중국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고, 감염시 생명 위험이 큰 60세 이상 인구만 해도 2억 67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5000만 명은 백신 미접종 상태다.

인민일보는 동태청령을 포기하는 순간 수천명 또는 수억명 노령층 및 취약층 주민이 무방비 상태로 생명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동태청령은 '인민지상 생명지상'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중국 국정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동태청령이야말로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가장 효과가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고 밝혀 중국 동태청령 정책에 추호의 동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또 오미크론이 빠르면 우리는 더 빠르고 과단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하이는 반드시 코로나와의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주민 생활과 기업 생산 활동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도시 봉쇄와 주거 격리를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시들이 임의로 차단한 각 지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봉쇄를 풀게하고 상하이의 경우 14일 '청정지역'에 대해선 마을(동)내 활동을 허용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지상을 앞세운 동태청령의 코로나 방역 대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동태청령을 고수하되 경제 피해와 주민 생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내용면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코로나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상하이 코로나 위드코로나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② 지금이 바닥, 130달러 예고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① BNPL 스타트업 폭풍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