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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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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尹 취임식 슬로건 확정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식 일정을 알렸습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이 이날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능·실력'을 인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인만큼 희망과 도약의 새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쉬운 직구' 포털 만든다…디지털인프라 구축 추진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직구 모바일 포털을 신설하고 영세·중소기업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수위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한 교육부 방침 유감" / 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는 응시 방침을 재확인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성공적이었나 반성해야"···검찰개혁 속도전 비판 / 경향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만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당내에서 불붙은 검찰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취임식 당일 0시, 보신각 타종행사…주인공은 국민" / 동아일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

'하루만에 두 살' 사라진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조선일보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지지도,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모노리서치] / 중앙일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앞선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은 '대국민 선전포고'...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尹, 1박2일 TK순회… 민생현안 청취하며 지방선거도 겨냥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확정 / 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지방선거 서울·부산·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 시장과 박 시장, 이 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靑 "처음으로 자랑…文높은 지지율 국민께 감사"/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임기말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손편지도 평균 50통에서 최근들어 150통으로 늘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대통령, 트위터 팔로워 200만 돌파에 '감사'..."퇴임후엔 생활이야기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11일 20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 국방 '재블린'보다 우수한 한국산 '新弓' 요청했다 거부당해/문화일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살상 무기인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불허' 입장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軍,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 "마지막 한 분까지"/이데일리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北,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조선혁명박물관에 '투쟁시기관' 신설/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맞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혁명박물관에 김 위원장 시기를 다룬 전시실을 별도로 신설해 위상을 한층 높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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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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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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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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