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졸속행정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 1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고 조례상 이 중 500명을 선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구체적 선발 기준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청년의 실질적 시정 참여를 위한 심화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극단적인 예산 삭감 논란까지 겹쳐 시의 청년정책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청년참여기구인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모집한 결과 총 1251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8.2% 증가한 규모로, 시는 이들 중 500명만을 선발해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1200명 중 500명 선발 기준 부재, 심화교육 실효성 논란

10년째를 맞는 청정넷은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 산하 기구다. 위촉된 청년 위원은 일자리·창업, 주거, 사회안전망 등 본인들이 원하는 분과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1251명 중 500명만 선별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취재결과 현재 시는 공식적인 신청조건인 '기본교육 이수'와 '분과회의 참석' 외 추가 선별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원자가 500명 이상이더라도 모두 청년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따라 500명만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500명을 추려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성별·연령 등 비율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책 제안에 있어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령과 성비를 고려해 인원을 구성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시정 참여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정책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청정넷 선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발될 대부분의 청년은 시정 참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선 관련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청정넷 활동 소개' 등 활동의 핵심사항을 배우는 '1차 심화교육'과 서울시 각 부서의 사업 현황을 안내 받는 '2차 심화교육'이 위촉 위원 발표 '이전'에 진행된다.

게다가 이는 기본교육이나 분과회의 참석처럼 선발 필수 사항이 아니다. 사실상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위촉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청년자율예산 3분의 1토막...전임 흔적 지우기의혹 

과도한 '청년자율예산' 축소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2019년 청년청이 생기면서 청년자율예산이 조례로 제정됐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시와 자치구 예산을 합쳐 총 265억원이, 2021년에는 24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전 예산의 3분의 1인 '85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 논란거리다. 전년도 193억원이었던 시 예산은 4분의 1인 48억원으로 극단적으로 줄었으며 해당 사업 또한 15개에서 9개로 감소했다.

이는 자치구 예산이 47억원에서 37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정이 여유롭지 않아 압축해서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미래청년기획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025년 청년행복프로젝트' 등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들이 많아 예산이 분산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전년도에 활동했던 청년들의 수가 적고 제출한 사업의 예산이 적은 탓도 있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