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를 넘기면서 '물가 잡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인수위 측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자영업자를 핀셋 지원해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날 육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 4% 넘어서…10여년만 최고
윤 당선인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데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0여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실물경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여건이 물가 동향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데 엄중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물가를 포함해 민생안정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논의가 오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물가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최대한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공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정부가 그나마 손댈 수 있는 공공요금을 조정해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원 대변인은 '공공요금 조정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게 고민"이라며 "공공요금 비롯해 뭔가 꽉 물려져 있는 느낌들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 올라가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이어받는 현재 경제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인수위, '공공요금 억제' 카드 만지작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에 산정되는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이 2원 오르면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30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 부담은 한 달에 약 2120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월 전기요금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과 오는 10월 두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를 지난달 수준으로 묶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예고된 요금 인상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연료비 연동제를 중단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다. 국제유가나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가격 등이 오르면 이를 1~3개월 주기로 반영해 전기요금을 바꾸는 방식이다.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같은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5일 물가 안정책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조정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의 법정 최대 한도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20%를 적용할 때에 비해 83원이 더 낮아지게 된다.
만약 유가 급등세가 계속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또다시 상쇄되면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세 인하폭은 37%까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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