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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보고...자본시장 교란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6:08

최지현,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불법 무차익 공매도에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남부지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직제화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업무 보고와 관련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증권범죄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무부의 불법공매도 및 일반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처벌과 수사에 관한 항목들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최 대변인은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에 불법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는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 시킬 것이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간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불공정 거래 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계획도 법무부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원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6명인 특별사법경찰관을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이다. 최 대변인은 "특별 사법 경찰 직무 범위에 검찰 지위 패스트트랙 사건, 즉 중대 긴급한 사건으로 증선위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에 송부하는 것 외에도 증선위 고발, 수사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 인지 사건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2022년 3월 말경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형 기준 상향, 범죄 수익 환수 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법무부가 서울 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 및 범죄수익 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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