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주요 과제 등을 보고했다. 또한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와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해 금융위 사무처장,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지난 23일 3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과 더불어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 일괄 매입·관리,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 방안,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을 논의됐다.

인수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심을 모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금감원의 경우 향후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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