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대상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과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와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기업의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4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물류와 현장 애로 등의 정부 지원방안, 관계기관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무보는 수출입기업과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과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무보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는 한편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수출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동참하는 한편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해 FDPR 적용 면제국 포함시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적용 면제 가능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대응 인원과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등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등 통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보관이 필요할 경우 KOTRA와 협약을 맺은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장소와 내륙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요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가능토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한편 무역협회,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괄 취합해 관계기관과 대책마련 협의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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