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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2일(수)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일정


-국민소통수석

07:15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07:35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통일부>

-장관

11:00 국무회의

14:00 통일부 창설 제53주년 기념사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1:00 국무회의

-2차관

제네바 출장(2.27.~3.3.).


<국방부>

-장관

14:00 공군사관학교 70기 졸업 및 임관식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4:20 대구 달서구 지역 지원 유세 (두류공원 2.28민주의거기념탑 앞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154)

15:20 대구 남구 지역 지원 유세 (봉덕시장 입구 김정도이비인후과의원 앞 대구 남구 봉덕로 114)

17:30 울산 남구 지역 지원 유세 (공업탑로터리 울산 남구 신정동 1234)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8:10 전남 나주시 출근 인사 및 유세 (농촌경제연구원 사거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09:10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 (나주 지역위원회 사무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베멧1길 50 혁신타워 303호)

10:00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간담회(*ZOOM 참석)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제1회 한국에너지 공대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다목적 광장 전남 나주시 혁신로 200)

11:20 전남 나주시 집중유세 (나주혁신 KDN 사거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14:40 전남 목포시 유세 (동부시장 전남 목포시 산정로 171, 유달중학교 정문)

15:40 전남 해남군 집중유세 (해남 터미널 로터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

16:50 전남 장흥군 집중유세 (장흥 버스 터미널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1길 8)

18:00 전남 보성군 집중유세 (벌교역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28)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10:00 2030 제주청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 제주 제주시 연삼로 429)

11:00 제주민속오일시장 유세 (제주민속오일시장 제주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14:00 제주농업 현안 간담회 (대정읍 산지폐기장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552), 대정농협간담회장(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60)

16:10 제주시청 앞 유세 (제주시청 제주 제주시 광양9길 10)


<국민의힘>

-당 대표

08:20 대구 상인역 출근인사(대구1호선 상인역,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12:00 용지아파트 유세 및 순방(용지아파트, 대구 수성구 범안로 81)

14:00 서문시장 순방 및 유세(서문시장, 대구 중구 달성로 50)

16:00 국민의힘 경북대지부와 함께하는 사전투표독려 캠페인(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북문, 대구 북구 대학로 80)

17:30 반월당네거리 퇴근인사(반월당네거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18:30 DGB대구은행파크 유세(DGB대구은행파크, 대구 북구 고성로 191)

19:30 이태원길 유세(동행교회 앞, 대구북구 동천로 129-16)


-원내대표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1:30 충주 젊음의거리 거점 유세(충북 충주시 성서7길 35)

13:40 음성 거점 유세(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61 홍우빌딩 앞)

16:30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거점 유세 및 방문인사(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65)


<정의당>

-대표

08:15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10:00 경찰직장협의회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1:00 중소상공인 지지 기자회견(국회 본관 223호)

13:00 아파트 경비노동자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5:3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혜화역 4번 출구)

18:0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동묘앞역)


-원내대표

11:3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광화문역)

15:00 건설기업노조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8:00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동묘앞역)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0: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


-원내대표 

08:00 풍암농산물사거리 출근인사(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20)

14:10 MBC <뉴스외전> 출연

22:50 KBS <더라이브> 출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윤석열>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심상정>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안철수>

 20:00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사회 분야)(KBS 본관 2층 스튜디오(TS-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김동연>
10:00 기자간담회 (김동연캠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10층)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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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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