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조세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보유세 세제개편안 마련해 인수위 건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자문단)을 출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자문단 좌장은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인 원윤희 교수가 맡았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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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최근 서울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 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기간 2366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급증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예상되는 이유다.
보유세 부담률도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9%를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자문단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