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폭리 논란 공공주택 분양가, 원가공개 아닌 수치 증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3:18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일본의 삼국지 재해석 만화인 '창천항로'의 한 장면. 제갈량이 적벽대전을 유도하기 위해 손오(孫吳) 진영을 찾은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제갈량은 장소, 보즐, 고옹을 비롯해 쟁쟁한 손오의 문신들에게 묻는다. "대체 조조는 어떤 자입니까?" 이에 손오의 가신들은 "한나라의 역적이요"라고 서슴 없이 말한다. 듣고 있던 제갈량은 빙긋 웃으며 답한다. "역적이라고요? 그런 증명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지요. 다만 조조가 태어난 이후 중국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것이 조조를 쳐야할 이유입니다."

인민재판, 마녀사냥 등의 용어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이들의 문제점은 억울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다. 증명할 수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 왕정시대엔 '역적', 공화정시대엔 '민중의 적'이니 하는 '죄'가 대표적인 것이다.

소수 선동가들의 선동 발언으로 다수의 묵인을 얻어 죄를 확정하고 형을 집행한다. 증명도 안되는 일을 수치적 증거도 없이 목소리만 높여 자행하는 것이 인민재판이 있어서 안되는 이유다. 다만 그 선동적 분위기로 인한 카타르시스는 남는다. 그래서 인민재판이니 마녀사냥이니 하는 말이 지금껏 남아 있는 것일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시 '인민재판'이 실시됐다. 이번의 '마녀'는 분양원가 공개다. 최근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원가 공개 주장에 앞장섰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SH)공사 사장이 이끌고 있다. SH공사는 김 사장의 취임 이후 거의 2~3주에 한번씩 SH공사 사업 지구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같은 분양원가 공개의 애초 목표는 대선과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수비측'인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응이다.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가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은 '분양가 폭리'에 대해 '증명'을 했다는 점이고 이에 대응하는 LH와 국토부는 증명없이 말로만 반박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이슈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집값이 폭발적으로 오르자 '토건족'이란 비하와 함께 건설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분양원가 공개 요구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분양원가 공개는 중요치 않다. 업계에서 늘 주장하는대로 영업비밀 침해라는 상도의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분양원가를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 주장을 마녀사냥, 인민재판으로 취급하는 목소리도 많다. 

하지만 이처럼 2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주장이 이제와 뒤늦게 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천정부지 오르는 공공주택 분양가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일부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고 있고 법적으로 분양원가를 전액 다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증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상황이 바뀐 것은 올라도 너무 오른 공공주택 분양가 때문이다.

LH가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서만 1조2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LH와 관할 기관인 국토부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잘못된 추정이라는 것이다.

아마추어인 경실련이 분양가 추정을 잘못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을 믿어서가 아니다. 공공주택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은 과열양상으로 터져 나왔다. 신도시급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위례신도시를 예로 들어보자 위례지구 성남시 권역에 LH가 지난해 6월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분양가는 5억5576만원으로 반년 전인 2020년 12월 SH공사가 위례지구 송파구 권역에 공급한 전용 66㎡분양가 5억1000만원에 비해 4500만원 높다. 더욱이 SH 아파트가 11㎡ 더 넓은 점을 감안하면 반년새 25% 가까이 분양가를 '튀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LH가 경실련의 주장이 허황된 것이며 그들의 추정 분양원가가 틀렸다고 일축하려면 증명하면된다. 증명도 안되는 미사여구로 여론전을 펴지 말고 수치로 증명해주길 바란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오르는데서 무주택 서민들이 느끼는 불만도 사그라들 것이다.

LH와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주변 시세 대비 60~80%선 공공주택 분양가 책정논란도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시세는 말그대로 주변 시세가 아닌 지역내 최고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한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그냥 주변 평균시세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이 역시 증명하면 된다. '같은 지역 어느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시세가 이런데 LH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돼 주변 대비 몇%다'하는 증명 말이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조심스러운 것은 '로또분양'처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분양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 자주쓰는 용어를 대입하면 개발이익 환수 일 것이다.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면 기분만 좋고 집 한채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1주택자에게 무슨 환수할 개발이익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장기 무주택 서민에게도 이를 이유로 높은 공공분양가를 책정해야한다면 LH의 기능은 무엇일까? 그냥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분양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멍청한 주택정책 입안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분양가 폭리 주장도 오류일 것이라 믿어줄 수 있다. 하지만 증명은 해야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정당한지, 분양가를 올려 정부와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실제 LH 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증명하는 것이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인민재판을 돌파할 해법일 것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