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울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강추위 속 "내 집 마련 꿈 무시 않겠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20:28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22:42

민심 이반 원인 부동산 정책 강조
"용산, 구룡마을 등 개발해 전국 311만 세대 공급"
대출 규제 완화 밝혀 "최초 구입자 LTV 90% 허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열세인 서울 지역에서 여권 민심이반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 집 마련 꿈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강추위 속에서도 잠실 새내역 인근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울 시민 여러분이 부동산 문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질책하는 것을 잘 안다"라며 "우선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리겠다"라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장사 하려고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 백채 씩 모으지 못하게 하되, 정상적 수요 공급으로 인한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그는 "서울 수도권에 집이 부족한데 첫 번째 해결책이 살지 않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까 정권 교체를 기다리거나 버티는 사람이 많다. 종부세를 부과해 이미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생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탈출기회를 주겠다"고 역설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 의사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층수 늘리고 용적율을 올리되 이익이 전부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공공주택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용산 근처, 구룡마을, 서울 외곽 일부 가용토지들을 개발해서 전국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래 일부 지역을 말하면 투기가 발생하니 안되는데도 했다"라며 "부작용을 감수했지만 이것은 이재명이 반드시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원가에 필요한 정도로만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사되, 사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평생 가족과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주택 15년에 최근 청약에 당첨됐지만 모은 돈이 없고 청약과열지구여서 융자가 50%밖에 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하며 "생애 최초로 집 사는 사람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대출 비율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 집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래 소득을 인정해서 대출해주겠다"라며 "앞으로 출범할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청년이어서 사회 경력 없다고 집을 못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3월 10일 이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미래로 가는 화합과 통합, 성장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인가 정치 보복과 공안 통치가 횡행하는 독재의 나라인가"라고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조금 전 유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문화예술 창조가 가능하게 하는 나라에서 K컬쳐가 세계를 휩쓰는 나라, 아니면 다시 블랙리스트로 문화가 위축되는 암담한 나라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라며 "우리 국민은 이 나라가 역행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