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상생위원회' 설치"...中企 "중대재해처벌법 면책규정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6:19

"中企목소리 적극 수렴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기중앙회를 찾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사와 하청사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술 탈취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비전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향후 이에대한 중기업계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尹,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비전발표회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비전을 제시하고 업계의 요구 사항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에 당시 예비후보 자격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던 윤 후보는 "후보가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의 이행이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여러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 등의 행위를 상생위원회를 통해 근절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초빙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다짐이다.

상생위원회 설치는 중기중앙회에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는 추진사업으로 이미 여러 대선후보에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윤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상은 없지만 대통령선거 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초기부터 상생위원회 설치안 마련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이 중기 중앙회의 바람이다.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면책 규정 마련해달라"…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는 '신중 모드'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설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도약기회로 삼기 위한 중기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제정 ▲주52시간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의 비전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에 대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안 이슈가 가지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업계와의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각 대선 캠프와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이하(5명 미만 제외)와 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 50억원 이하에도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의 관련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의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될 경우 회사의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중과실 등이 없으면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회장과 윤학수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과 취업을 앞둔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다.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게임스톱, 이베이 지분 6% 이상으로 확대

램리서치, 오스트리아에 연구소 개설…차세대 칩 패키징 기술 개발 나서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