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팬데믹 대응·경제회복 모범"
"무역투자 중심 한국인 OECD 진출 관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대응,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티아스 코먼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계기에 한국 측에 제안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디지털세 문제 포함),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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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사진=문체부] 2021.12.30 digibobos@newspim.com |
우선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과 관련해 문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문 장관은 "한국은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해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0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며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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